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비전 설정

•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도

기본방향

• 첫째, 맞춤형 특화산업 및 사업을 중심으로 타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탄소중립 주류화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함.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여건과 배출특성이 상이하므로 전북자치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추진이 필요함
•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중심지’추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생명경제를 실현함.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도시, 농생명산업지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육성 등 부문별 다양한 특례 적용 및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함
• 셋째, 탄소중립 전환은 사회전반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산업전환에 따른 실직 및 재취업 문제, 취약계층의 상대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함.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전환과정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시스템을 의미함

부문별 전략 및 녹색성장

• 온실가스 감축 7대 분야(에너지ㆍ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정책기반) 전략을 제시하고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량적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음
• 부문별, 연도별 세부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
• 그러나, 행정주도 정책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황에서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과 동시에 지역 혁신을 모색하는 녹색성장 전략이 필요함
• 녹색성장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산업 체질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임
• 전북의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바이오융복합, 이차전지, 농생명융복합 산업 등을 녹색성장 기반산업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전략 및 과정으로 활용함. 특히, 기후테크와 같은 기후신기술의 R&D를 통해 지속적인 신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신규 녹색성장 산업으로 발굴·육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