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
수립배경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2023년부터 2042년까지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기본계획 의의
국가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비전이 설정되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등 유관계획과 정합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 기본계획 체계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설정
| 구분 | 부문 | 2018 실적 | 2030목표 | |
|---|---|---|---|---|
| 2018 실적 | 2018 실적 | |||
| 배출량 (합계) | 727.6 | 436.6 (40.0%) | 436.6 (40.0%) | |
| 배출 | 전환 | 269.6 | 149.9 (44.4%) | 145.9 (45.9%) |
| 산업 | 260.5 | 222.6 (14.5%) | 230.7 (11.4%) | |
| 건물 | 52.1 | 35.0 (32.8%) | 35.0 (32.8%) | |
| 수송 | 98.1 | 61.0 (37.8%) | 61.0 (37.8%) | |
| 농축수산 | 24.7 | 18.0 (27.1%) | 18.0 (27.1%) | |
| 폐기물 | 17.1 | 9.1 (46.8%) | 9.1 (46.8%) | |
| 수소 | (-) | 7.6 | 8.4 | |
| 탈루 등 | 5.6 | 3.9 | 3.9 | |
| 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41.3) | -26.7 | -26.7 |
| CCUS | (-) | -10.3 | -11.2 | |
| 국제감축 | (-) | -33.5 | -37.5 | |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q.)
| 부문 | 2018 (기준년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합계 | 686.3 | 633.9 | 625.1 | 617.6 | 602.9 | 585.0 | 560.6 | 529.5 | 436.6 |
| 전환 | 269.6 | 223.2 | 218.4 | 215.8 | 211.8 | 203.6 | 189.9 | 173.7 | 145.9 |
| 산업 | 260.5 | 156.4 | 256.1 | 254.8 | 252.9 | 250.0 | 247.3 | 242.1 | 230.7 |
| 건물 | 52.1 | 47.6 | 47.0 | 46.0 | 44.5 | 42.5 | 40.2 | 37.5 | 35.0 |
| 수송 | 98.1 | 93.7 | 88.7 | 84.1 | 79.6 | 74.8 | 70.3 | 66.1 | 61.0 |
| 농축수산 | 24.7 | 22.9 | 22.4 | 21.9 | 21.2 | 20.4 | 19.7 | 18.8 | 18.0 |
| 폐기물 | 17.1 | 15.1 | 14.7 | 17.1 | 13.3 | 12.5 | 11.4 | 10.3 | 9.1 |
| 수소 | (-) | 3.4 | 4.1 | 4.8 | 5.5 | 6.2 | 6.9 | 7.6 | 8.4 |
| 탈루 등 | 5.6 | 5.1 | 5.0 | 5.0 | 4.9 | 4.8 | 4.5 | 4.2 | 3.9 |
| 흡수원 | -41.3 | -33.5 | -31.3 | -28.9 | -30.4 | -29.1 | -28.3 | -27.6 | -26.7 |
| CCUS | (-) | - | - | - | -0.4 | -0.7 | -1.3 | -3.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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