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33
필요성
목표
주요내용
2025~2034
필요성
목표
지원내용
필요성
점검원칙
점검절차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체계
탄소중립기본법의 추진상황 점검 주체별 의무 및 역할
구분 | 주요역할 | 근거 | ||
---|---|---|---|---|
지자체 | 전북자치도지사 | 점검 결과보고서 매년 작성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환경부장관)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
제13조 제2항, 제3항 | |
시장·군수 | 매년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점검 결과보고서 지방위원회 심의 요청 심의 완료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위원회의 개선의견 반영 |
제13조 제2항, 제3항 | ||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 관할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심의 | 제13조 제2항 | ||
환경부 |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지자체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위원회) 지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시행령 제8조 제6항) |
제13조 제2항 |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종합 점검 결과보고서 개선의견 제시 | 제13조 제3항 |
자료: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2023. 5., 환경부
지자체 이행점검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