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시나리오 초안 발표 이후부터 국제사회,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석탄발전 중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반시민 숙의과정을 거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3%가 최소한 205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탄소중립과 NDC 상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도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80%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효율 발전상황 감안시 필요면적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국토 소요면적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탄소중립 비용은 증가·감소 요인이 공존하므로 현시점에서 30년 후 미래의 비용을 예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새로운 탈탄소 기술 적용을 확대할 경우,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도 큽니다.

* 태양광 LCOE 전망: (’19) 128.7원/KWH → (’30년) 77.8원/KWH (△39.5%)

향후 탄소중립 주요 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경쟁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향후 30년간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과 기술개발 수준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므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감축수단의 비용을 추정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연구(KEI, 딜로이트, 스위스)에 따르면 탄소중립 미추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2050년 전망 GDP의 1~13%로 예측

지금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가지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NET-ZERO)’입니다.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

(B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U, 영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34개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선도국’으로 도약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제도 도입, RE100선언 확산 등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환경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조업과 수출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글로벌 탄소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