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의 및 목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탄소중립기본법 제 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범사업 목적

전북자치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진행중)에 따른 제도도입 이전에 전라북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최소화함

대상사업 선정 및 기후예산분류

• 대상회계 : 2024년 환경녹지국 본예산 대상 일반회계(세출)
• 작성기준 : 세부사업
• 예산서 작성 대상 : 감축 및 배출 분류 사업
• 유형분류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분류

리빙랩이란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최종 해결 방안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정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사회주체가 주도하는 ‘공공-민간-도민’의 협력체계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대안으로 대두됨

목적

2022년 기획연구에서 도출한 세부 운영프로세스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탄소중립 리빙랩 확대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운영결과

3개 팀을 선정하여 총 6회에 걸쳐 리빙랩 미팅을 추진하였으며, 팀별 주제는 일회용컵 대체하기, 저탄소제품 구매하기, 물티슈 사용줄이기임
주요 실험내용은 한천으로 만든 먹는 컵 사용하기, 저탄소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길거리 홍보와 저탄소 제품 생산 업체 인터뷰, 소창 송수건 활용과 자체 제작 영상 SNS 홍보 등이 있었음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자 지역 박람회에 참가하여 결과물을 전시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해 홍보하였음